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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자치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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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정
1
양헌
1
부산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05년
2. 부산지법 2005. 6. 30. 선고 2004구합4728 판결
  [제명의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9.10.(25),1462]
   제명의결처분취소
   지방자치법

1998년
1993년
4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7341 판결
  [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][집41(3)민,497;공1994.1.15.(960),210]
  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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